학교운동부 비위행위자 처리 절차 안내

□ 관련근거

□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및 감사원 지적사항

□ 교육부·문체부·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실무협의회(‘19.1.28., 7.9.)

□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5176(2019.7.23.), 602(2019.02.01.)

□ 추진 배경

□ 학교운동부 활동 중, 각종 비위행위로 인하여 교육계에서 징계를 받은 선수‧지도자들에 대한 체육계의 후속 조치 필요

□ 체육계 징계를 받지 않는 한, 타 지역 또는 타 단체에 소속을 달리하여 선수‧지도자 생활을 지속함에도 이를 제재할 장치가 미흡

□ 교육계–체육계 간 징계 정보 공유를 통한 사전 검증과 사후 조치로, 부적격 선수‧지도자에 대한 활동 제재 강화

□ 주요내용

□ 처리 절차(※ 사안접수 후, 90일 이내)

시도교육청(초·중·고) 대학교	⟹	대한체육회	⟹	시도체육회	⟹	대한체육회
비위행위 사안 및 징계 대상자 통보 (붙임1. 보고서 양식 활용)		사안 통보 및 내용접수 소관 시도체육회 징계 심의 요구		징계 심의 후, 결과 보고 (붙임2. 보고서 양식 활용)		사안 처리 결과 회신
⟶ 대한체육회		⟶ 시도체육회		⟶ 대한체육회		⟶ 시도교육청·대학교
						⟶ 중앙회원종목단체
⟶ 교육부
						⟶ 교육부 포함

□ 기관별 역할

- 시도교육청: 소관 지역에서 발생한 비위행위 의결 징계결과(사안 보고서 양식 활용)를 대한체육회(클린스포츠센터)에 통보

- 대학교: 국립·사립·전문대학 등 대학교에서 발생한 비위행위 의결 징계결과(사안 보고서 양식 활용)를 대한체육회(클린스포츠센터)에 통보

- 대한체육회: 통보 받은 징계 내용을 시도체육회에 징계 심의 요구, 징계 결과를 요청기관과 교육부에 안내하고 회원종목단체에 공유하여 체육정보시스템 입력 요청

- 시도체육회: 징계 심의(시도체육회 또는 시도회원종목단체) 후, 대한체육회 에 징계결과 통보

- 회원종목단체: 징계 대상자 징계 이력을 체육정보시스템에 반드시 입력

붙임 1	학교운동부 비위행위 사안 보고서 양식

학교운동부 비위행위 사안 보고서

소속기관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종목
		서울	강남	00고	야구부
일시/장소		2019. 5. 13.(월) 17:00 / 00고 체력단련실
사안 확인		2019. 5. 14.(화) 피해 학생선수가 경찰에 신고하여 학교에서 인지 ※ (예) 2019. 7. 2.(화) 지도교사가 상담과정에서 폭력 발생 확인
가해자		000(남, 30세) 학교운동부지도자
피해자		000(남, 2학년), 000(남, 3학년)..... ※ 피해자 있을 경우 작성
언론보도		연합뉴스(’19.00.00.), 뉴시스(’19.00.00.) 등
사안 내용		▪ 사안 개요 00고 야구부 학교운동부지도자 000(남, 30세)가 ’19. 5. 13.(월) 17시경 본교 체력단련실에 000(남, 3학년)외 5명 야구부 학생선수 집합 시켜 폭언과 야구배트로 엉덩이 부위 3대씩 가격하는 폭력을 행사하여 학생선수가 2019. 5. 14.(화) 경찰에 신고 ▪ 피해 학생선수 현황 000(남, 3학년)외 5명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으로 입원 중 ▪ 가해자 진술 : 폭력 행사 사실 인정하고 징계 처분 수용 ▪ 피해자 진술 : 형사처벌은 원치 않으나, 지도자 교체 요구
조치 결과		▪ 학교장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경찰에 신고(’19.00.00.) ▪ 학운위 개최(’19.00.00.)하여 해임(안) 심의 후 최종 해임 통보(’19.00.00.) ▪ 의원면직(’19.00.00.) ※ 의원면직 시에도 사안보고 처리 실시
징계 의결		▪ 해임(’19.00.00. 학교장), 감봉 3개월(’19.00.00.~ 00 00. 교육감) ※ 징계처분(일자, 징계권자) ▪ 첨부서류 : 징계의결서 또는 징계처리 결과서(내부결재 사본 등) 1부
교육청	접수/ 통보	▪ 00고 야구부 학교운동부지도자 폭행 사안 공문 접수(’19.00.00.)
		▪ 대한체육회 통보 여부 : 통보(’19.00.00.) / 미통보
	조치 사항	▪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개최하여 징계의결(’19.00.00.) ▪ 학교운동부 특별점검 실시 예정(’19.6월) ※ 학생선수 대상 폭력 사안 발생 여부 전수조사 실시 등... ▪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권교육 실시 예정(’19.12월)

2019. 00. 00.

작성자 : 000 장학사

붙임 2	징계 보고서 양식(시도체육회 작성용)

학교운동부 비위행위 사안처리 결과 보고서

소속기관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종목
		서울	강남	00고	야구부
징계자		000(남, 30세) 학교운동부지도자
조치 결과		▪ OO(시도)회원종목단체에 징계 심의 요구 이첩(’19.00.00.) ▪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19.00.00.)하여 해임(안) 심의 후 최종 해임 통보(’19.00.00.)
징계 의결		▪ 해임(’19.00.00. 지도자), 감봉 3개월(’19.00.00.~ 00 00. 지도자) ※ 징계처분(일자, 징계권자)
시도체육회	접수/ 통보	▪ 대한체육회 접수 공문: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징계 요구 공문 접수(’19.00.00.)
		▪ 중앙회원종목단체 통보 여부 : 통보(’19.00.00.) / 미통보
	조치 사항	▪ 대한체육회 체육정보시스템 징계사항 등록(’19.00.00.) ▪ 학교운동부 특별점검 실시 예정(’19.6월) ※ 학생선수 대상 폭력 사안 발생 여부 전수조사 실시 등... ▪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권교육 실시 예정(’19.12월)

붙임 : 징계의결서 또는 징계처리 결과서(내부결재 사본 등) 1부

2019. 00. 00.

작성자 : 000 부장(과장)